건강보험증 등을 대여. 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2024. 5. 20.(월)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병원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하지만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이용하면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서류를 말합니다.
- 모바일신분증 발급하기(앱 다운로드) : 플레이 스토어(갤럭시) / 앱 스토어(아이폰)
- (공통)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등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F-4), 영주증(F-5) 등
- (모바일) 모바일건강보험증(QR인증 포함), 모바일 신분증
- 증명서 또는 서류에 유효기간이 적혀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실물 신분증만 인정 가능함(사본, 사진으로 찍은 신분증 불가)
본인확인 예외대상
①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②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③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④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⑥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
1. 앱 설치
-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합니다. 아래에서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하기 | |
| 플레이 스토어(갤럭시) | 앱 스토어(아이폰) |
2. 약관 동의
- 앱을 설치하여 실행하면 사용자 유형과 언어를 선택한 후,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보 수집 약관에 전체 동의합니다.
3. 본인확인
- 모바일 건강보험증 "본인확인하기"를 클릭하고 휴대폰 인증 또는 금융인증서 인증을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4. 비밀번호 설정
- 모바일 건강보험증 실행할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합니다. 비밀번호 대신 생체인증(지문인식, 얼굴인식) 로그인을 사용하려면 "사용하기" 선택하고, 이 단계를 건너뛰려면 "나중에 하기" 클릭합니다.
5. 발급 및 사용하기
-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발급이 완료되면 메인화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약국 방문 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제시하거나 QR코드를 제출하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 & A(질문과 답변)
Q : 요양기관이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A :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 신분증 미지참자에 대한 대처 방안은?
A : 전액 본인부담으로 진료받은 후, 14일 이내 신분증과 기타 요양기관 요구서류(진료비 영수증 등)를 지참하여 건강보험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합니다.
Q :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도 "모바일 건강보험증" 신규 앱을 이용할 수 있나요?
A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고 개인인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가입자가 이용 가능합니다.(핸드폰인증, 금융인증서로 본인확인 가능한 가입자)
Q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핸드폰 인증과 금융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카카오나 네이버 등 민간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나요?
A : 카카오, 네이버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본인확인 수단으로 이용 불가합니다.
Q : 진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는 앱 설치 후 QR코드를 요양기관에 어떻게 제출하나요?
A : 앱 설치 및 본인확인 후 로그인 상태에서 QR을 생성하여 30초 내에 요양기관의 인식기기(스캐너 등)에 근접시켜서 읽히면 제출됩니다.
Q : QR코드 인식기가 없는 요양기관에서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A : QR코드 인식기가 없는 요양기관은 접수직원에게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면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 합니다.(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에서 표출하여 제출)
오늘은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5월 20일부터는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실 때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하는데, 미리 신분증을 대체할 수단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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